“규제 완화” 한목소리… 수도권 주택난 해소엔 ‘물음표’ [대선 이슈 톺아보기]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李 “1기 신도시 인프라 재정비”
金 “대학가 노후 빌라촌 재개발”
文정부 실패 ‘반면교사’ 공통점
전문가 “집값 양극화 해소 시급”

‘규제 완화’.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서 공통으로 엿볼 수 있는 키워드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정부는 다주택자 세 부담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임기 5년 동안 28번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5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각 후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주제로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계획도 언급했다.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화 가치 하락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으로 치솟은 공사비, 그로 인해 높아진 재건축 분담금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해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대학가 용적률·건폐율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대학 인근의 노후한 빌라촌 재개발에 따른 건설사 이익을 확대하고 차익금은 청년을 위한 반값 원룸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을 낮추는 등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업성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들 공약만으로는 당장 내년부터 우려되는 수도권 주택 부족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을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린다”며 “4기 스마트 신도시도 2040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3기 신도시도 2018년 발표해 제일 빠른 단지가 2029년에서야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만6710호에 달하는 서울 내 공공주택 입주예정물량은 내년 2만4642호로 반 토막 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36만4418호에 달했던 입주예정물량이 올해 27만4360호, 내년 19만773호로 대폭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 간 주택 양극화 해소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서울, 특히 강남 등 입지가 좋은 곳의 부동산 가격은 최근까지 신고가 경신을 이어간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920호이며 이 중 70%(2만543호) 이상이 지방에 몰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가 서울은 진입 장벽을 높이더라도 지방은 문턱을 낮추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빈사 상태인 지방은 취득세나 양도세 혜택을 줘 수요를 살리고 서울은 적절한 공급과 더불어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통화량 팽창이 벌어지지 않게 금리 조절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명준·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