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권력기관 개혁 논의 박차

4심제·공소청 등 검찰·사법개혁 집중
군·정보기관·경찰 개혁 토론회도 열어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에 맞섰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이 권력기관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정적인 1위를 유지하고 차기 정권 탈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권력기관 개혁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검찰과 사법 개혁이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4심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내란 특별 재판소’를 만들자는 논의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개혁의 경우 기소권과 수사권을 쪼개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 수사만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3년이라는 공수처 임기를 폐지하는 등 공수처 강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토론회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등은 검찰과 경찰, 군 및 정보기관 개혁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는 주로 검찰 개혁에 집중됐다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국방 개혁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 내부 특정 세력의 결탁으로 비상계엄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에서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에도 권력기관 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차기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경찰국 폐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등이 다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서면 개회사에서 “검찰이 해편된 새로운 사회에서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개혁논의 대상 기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