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미뤄라”…사법부에 초유의 압박

15일 ‘李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12일까지 불발 시 권한 총동원”
거부땐 대법원장 탄핵·국조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이 선거운동 기간 중 진행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6·3 대선 이후로의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첫 항소심 기일이 15일로 잡히자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선거 개입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주장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수석부본부장, 윤 본부장, 박경미 대변인. 뉴스1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고법 재판부를 향해 “법원 권위와 법적 안정성,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재판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만일 재판이 강행돼 선고가 이뤄진다면 피고인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라디오 방송에 출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다.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이 후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 등 절차에 돌입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답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