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사령탑 공백 속 내수 침체 심화, 국민 걱정 커진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2.4/뉴스1

한국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이라 국민의 걱정이 크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0.7%나 줄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대 감소폭에 해당한다. 음식료품 소매 판매지수와 음식점업 생산지수도 2023년부터 내리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계와 직결된 내수의 극심한 침체 속에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지난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물러난 직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사퇴했다.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을 예정이던 최 전 부총리 탄핵소추에 나서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자리가 모두 빈 가운데 행정부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대행과 ‘대행의 대행’으로도 모자라 ‘대대대행’까지 출현했으니 이래서야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기재부는 그제 “공석인 경제부총리 대신 기재부 1차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차관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연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날짜까지 정해져 있던 한·일 그리고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은 취소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파트너에 해당하는 우리 기재부 장관이 없는 만큼 한·미 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인 관세 협상도 중단됐다. 협상 타결이야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 몫이라고 해도 그 전에 양국 고위급 채널의 물밑 접촉은 계속돼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대선까지 남은 20여일 동안 한국 경제가 멈춰설 지경이다.

그나마 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킨 것이 다행이다.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고 이것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 같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의 목표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임을 민주당이 망각하는 순간 유권자는 대선에서 표로써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