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 조정·탕감 추진”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발표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며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원자재 값이 치솟고, 소비도 줄면서 자영업자의 빚이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원 늘고, 취약차주만 43만명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8경편'에 나선 4일 경북 예천군 도청신도시에서 김밥집에 들러 꼬마김밥을 사먹으며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그간 꾸준히 주장해온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경영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며 폐업지원금과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하고, 채무조정부터 폐업·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