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화헌법 개정 필요 39%, 불필요 17%”…NHK 조사

일본인 10명 중 4명 꼴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NHK방송은 지난달 4일부터 사흘간 18세 이상 성인 139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에 39%였다고 3일 보도했다.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17%,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39%였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같은 시기 실시한 조사 때 36%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2018년 같은 조사에서 29%를 기록한 뒤 ‘필요하다’는 의견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NHK는 덧붙였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46%), ‘국가의 자위권이나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24%), ‘프라이버시권이나 환경권 등 새로운 권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12%), ‘미국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기 때문에’(11%) 등이 꼽혔다.

반대로 헌법 개정 반대 이유로는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제9조를 지키고 싶어서’가 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이미 국민 속에 정착해서’ 14%,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13% 순이었다.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불인정 등 내용을 담은 헌법 9조를 두고는 ‘개정이 필요하다’가 34%,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28%로 조사됐다.

헌법 9조 개정론자들은 ‘자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64%)는 점을 가장 많이 이유로 꼽았고, 다음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과 ‘자위대도 포함한 군사력을 포기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는 각각 6%였다.

헌법 9조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평화헌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69%),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해석 변경으로 대응 가능하므로’(13%), ‘해외에서 무력 행사에 제동이 사라진다’(11%), ‘아시아 각국 등과 국제관계에 해가 된다’(2%)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 언론들은 78주년 헌법기념일인 3일을 맞아 관련 여론조사를 대거 실시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3월10일부터 4월16일까지 유권자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개정 찬성이 60%, 반대가 36%로 나타났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9조 1항에 대해서는 80%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며,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9조 2항 개정 필요성을 두고는 ‘있다’ 47%, ‘없다’ 49%로 팽팽히 갈렸다.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이 2월 말부터 4월9일까지 1899명을 상대로 진행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찬성 53%, 반대 35%로 갈렸고,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56%, 찬성 35%이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자민당이 헌법 개정에 적극적이지만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연립 공명당과의 의석수가 과반에 미달해 개헌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