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사법 쿠데타’ 노골적인 대선 개입” 조희대 탄핵 주장… 李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
김민석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들의 얼굴 사진이 나오고 있다. 뉴스1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후보가 등록을 마친 뒤 개표 종료까지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 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다는 변명은 ‘법꾸라지’식 논리”라며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구성원인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하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유죄 취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사건만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례적인 속도전을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초는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지피티가 아닌 한 6만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사안은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지도부와 상의한 건 아니지만, 초선 70명의 공통된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태백시 장성중앙시장에서 잉어빵을 파는 상인에게 방명록을 남기고 인사하고 있다.태백=뉴시스

지도부 일부도 탄핵소추 필요성을 거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이날 강원 동해안 지역을 찾은 이 후보는 관련 질의에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러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며 로그 기록 공개 요구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당은 기록 열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