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사법 쿠데타’ 주도 조희대 탄핵해야”

더민초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하겠다”
이재명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지난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3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면 32번째다.

이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고,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민초는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하였으므로 챗GPT가 아닌 한 7만쪽에 육박하는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다. 조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더민초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이들은 “배당 즉시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행동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 규탄, 대선개입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이같은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날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발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발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