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는 정치적 판결이자 제2의 내란”

충북 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사법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제2의 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지역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정당이 2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선거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촛불행동 제공

청주촛불행동, 더민주충북혁신회의, 조국혁신당 충북도당 창립준비위원회 등 충북지역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정당은 2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은 정치 개입을 노린 대법원의 무모한 졸속 판결”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 대상자임을 증명한 것과 함께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국민 주권을 침탈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놀랍게도 한덕수 총리는 선고가 나오자 때마침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했는데, 이 일이 과연 사법부와 관계없는 우연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 사법부가 윤석열을 석방한 불합리한 결정을 했을 때도 묵묵히 믿음을 갖고 지켜봤으나 사법부는 국민을 또 다시 배신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조기 대선이 열리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접 나서 정치적 재판으로 민심을 뒤흔들었다”며 “이것이 사법부의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권이 국민에게서 사법부로 넘어가면 안 된다”며 “내란 세력에 맞서 싸웠던 모든 이들이 다시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