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공정 선거와 법치주의 훼손하려는 것"

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 총장은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 뉴시스

그러면서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심 총장이 가담하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지연됐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심 총장이 즉시항고 없이 석방 지휘를 했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면접 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에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심 총장 측은 이 역시 근거가 없고 외교부 채용 절차는 자체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총장 탄핵안은 이날 오후 9시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심 총장 탄핵안에 관해 조사한 뒤 추후 본회의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