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최상목 사표 즉시 수리…민주당 주도 탄핵안 자동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표 수리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10시54분께 "조금 전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통지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동의안을 제출해 표결 절차를 밟았지만 그 사이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이를 재가하면서 투표는 중지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이틀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을 위해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도록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에 다시 속도를 낸 것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보수 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 부총리가 다시 이어받는데 민주당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한 몸'으로 지목했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법원 선고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선고와 관련 "대선까지 어떤 부정적 최종 결과도 안 나온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 선거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심 총장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들은 "심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