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식적 판결… 이재명, 후보 사퇴해야” [李 선거법 파기환송]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 안 끝나”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 촉구
김문수·한동훈 “사법정의 입증”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1일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 후보를 향해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압박하며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을 촉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강하게 견제구를 날리며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도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단 한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명 퇴출은 이겨야 완성된다.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현·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