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조 추경안 통과… 정부안서 1.6조 증액

민주·국힘, 지역화폐 4000억 포함
檢·감사원 특경비 552억도 복원

국회는 1일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했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산불 피해 복구 및 재해·재난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번 추경안에는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주장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투입 대비 경제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대했고,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절반 넘게 줄어든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국민의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일방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도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507억원, 감사원 특경비는 45억원씩 복원됐다. 박 원내대표는 특경비 복원에 대해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하게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2000억원 증액됐으며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비 107억원도 증액됐다. 대학 등록금이 매년 평균 5%씩 인상되는 추세를 반영해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원 늘어났다. 재해·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이 300억원 증액됐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8000억원가량 증액됐다.

박 원내대표는 “의회가 지혜를 모아 좋은 협상 결과를 냈다”고 평하며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