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학대 논란 ‘울산 태연재활원’… 2년 전 인권침해 감시단 주의받았다

당시 직원 간 사건 묵인 금지 당부
재활원 자체 교육 여부 조사 필요
감시단 기능 실효성 확보도 시급

작년 말 울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생활지도원들의 장애인 거주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년 전 이 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이 경고했음에도 학대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연재활원의 직원 인권 교육 실시 여부 조사와 함께 정부가 각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상황을 점검하는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 태연재활원 홈페이지 캡처

3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태연재활원 인권지킴이단 회의록’에 따르면 2022년 7월 2분기 회의에서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에 대해 “태연재활원에서는 인권 침해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은 “직원이 거주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교육과 관리∙감독 등 거주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상호관계로 인해 사건을 묵인하고 타성에 젖지 않고 모두가 바람직한 문화로 발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2017년 시설 내 설치가 의무화됐다. 

인권지킴이단의 당부에도 태연재활원은 지난해 10∼11월 20여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차례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벌어져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장애인도 있다. 태연재활원에서는 최근 5년간 16명의 거주인이 사망했는데, 폐렴 등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관리 의혹도 받고 있다(세계일보 4월18일자 8면 참조).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 태연재활원 홈페이지 캡처

울산 지역에서 40년 가까이 운영 중인 태연재활원은 정원 185명의 울산 최대 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서미화 의원은 “태연재활원에서 인권지킴이단 경고에도 학대를 막지 못했다, 직원 교육이 잘 이뤄졌는지 살펴야 한다”며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도 의문이 든다. 정부는 각 거주시설에 설치된 인권지킴이단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