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 강화된 내란 특검법 조속히 재발의할 것"

"국힘 주자들 핵무장 공약,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한미동맹 위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내란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정부가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통해 두 차례 부결·폐기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1일 열린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반성도 없이 계엄이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의 방조자임에도 차기 대선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특검을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데도 내란동조 세력들이 뻔뻔하게 대선 출마·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정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자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잡"이라며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체 핵무장 공약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며 "윤석열이 불러온 핵무장론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로 분류된 일을 잊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핵무장론은 우리가 굳건히 지켜온 비핵화 원칙을 깨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약"이라며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 나라를 회생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해당 공약을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