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韓 저성장 진입… 성장모델 필요”

국회 미래산업포럼서 기조연설

“日과 경협, 해외 두뇌·투자 유치
3가지 방안으로 경제 발전 도모”

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계에 부딪힌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 일본과의 경제 협력, 해외 두뇌 유치, 해외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들어졌다.

최 회장은 “한국은 중국의 10분의 1 정도 경제규모인데 성장 속도는 미국·중국보다 늦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원인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의 종식과 향후 30년간 이어질 전망인 미·중 패권 전쟁을 들었다. 그는 또 “10년 동안 한국의 10대 주력상품이 판박이였는데 채산성은 계속 악화했다”며 “30년 전 1만원을 팔면 800원 정도가 남았으나 현재는 320원”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그렇기에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하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다른 국가와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 권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볼 때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주요 후보로 거론했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시장 간 장벽을 걷어낸 경제 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아세안의 다른 국가로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일정한 직장, 소득·세금 납부 수준 등을 충족할 경우 국내 거주를 보장하는 ‘조건부 그린카드’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한 해외 인재 유입에 따른 정체성 혼란 등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