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일 때 등의 경우에 회부되는데, 이번 사건은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토록 지정했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조 대법원장 등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회피 신청을 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