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동결’ 의협 “만시지탄…의료개혁 전면 중단해야”

교육부가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며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협은 20일 전국의사궐기 대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운영 중단 등 의료개혁 추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다만 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 과제로 발표된 내용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전날 개최하면서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천명했다”며 “현재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 지금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추후 의료계와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다음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추진해 온 개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의료개혁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며 “당장 의개특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와 의개특위는 공청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내놨다. 개혁 중단을 촉구하는 의료계 요구에도 앞서 발표했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개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교육부의 의대 모집인원 증원 방침 철회로 엇박자가 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집회”라면서 “의료체계가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고자 준비한 집회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