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위해 개혁 계속 간다…정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안 발표

정부가 지역에서 대부분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개혁 중단을 촉구하는 의료계 요구에도 앞서 발표했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개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에 관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2차병원 사이의 기능 정립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대부분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등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3년간 약 2조원(연간 7000억원 내외)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 가산,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지원 등의 보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수가를 적용해 의료 취약지일수록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6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선정하고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해 2026년부터는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전용 포털을 구축해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협력 관계 및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면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침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의개특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2차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달도 남지 않은 현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곧 출범할 새정부와 방향성 등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건 문자 그대로 과욕이다”고 꼬집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