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공장 설립 시간 필요”… 車 관세 면제 시사 [美 곳곳서 ‘反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정책

애플 제품·스마트폰 예외 질문엔
“난 유연한 사람… 뭔가 나올 수도”
상무부, 반도체·의약품 영향 조사

美 중기들 “상호관세 위법”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일시적인 관세 면제와 관련해 “나는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한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들(자동차 업체)은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엔진, 변속기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 나는 (애플 최고경영자인) 팀 쿡과 이야기를 했다. 나는 최근에 그를 도왔다”고 덧붙였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공지를 통해 상호관세 대상에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의약품의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최첨단 반도체와 반도체를 포함한 파생제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등 수많은 품목이 조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경우 완제약, 원료의약품(API)과 같은 핵심 원료, 백신과 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medical countermeasures) 등이 포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무부는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반도체의 경우 조사 대상 제품의 미국 내 수요와 생산능력, 미국 내 생산력 확대 가능성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관행, 국가 후원으로 인한 공급과잉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의약품은 미국과 해외의 공급망 현황과 관련 위험,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의약품 수출을 무기화할 능력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처럼 관세를 앞세워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 중소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비영리기구 자유정의센터는 이날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흔치 않고 보기 드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금융 거래를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 그러나 이 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라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제프리 스와브 자유정의센터 선임변호사는 “우리 제도는 한 사람이 전 세계 경제에 세금을 부과할 권력을 가지도록 구축되지 않았다. 그건 입헌공화국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