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소부장 中企에 최대 50% 투자보조금 지원

정부, 반도체 경쟁력 선점 재정투자 발표
투자 규모 33조로 확대… 혁신 생태계 구축
송전선 지중화 기업부담 70% 지원 추진

반도체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50%의 투자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 출범 후 보조금 축소 등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려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비수도권 40%의 지원율이 적용된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투자가 늘어나면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늘어난) 투자 규모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20조원 이상 투자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용인·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대기업이 보유한 고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영세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만들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