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현금지원’에 日 국민 과반이 반대… “선거 앞 선심성, 차라리 감세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내각이 관세 및 물가고 대응책으로 검토 중인 ‘전 국민 1인당 최대 10만엔(약 100만원) 현금 지원’ 방안을 놓고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상품권 파문’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이시바 내각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내놓은 카드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12, 13일 전 국민 현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전국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찬성이 37.5%, 반대는 55.3%였다고 14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 국민 현금 지급안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차지했다. ‘평가한다’는 20%, ‘잘 모르겠다’는 23%였다. 여당인 자민당 지지층 내에서도 ‘평가하지 않는다’(49%)는 여론이 ‘평가한다’(28%)보다 많았다.

그 이유를 자유응답 방식으로 물은 결과 ‘선거 목적의 퍼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현금 지원보다는 감세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찬성 이유로는 ‘물가가 너무 높아서 뭔가 대책은 내놨으면 좋겠다’ 등이 거론됐다. 

앞서 정부·여당은 최근 고물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1인당 3만∼10만엔(30∼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야권에서는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이 현금 지원 대신 현재 10%인 소비세를 깎아주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핵심 재원인 소비세를 줄이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정무조사회장은 전날 NHK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소비세는 상당 부분이 사회 보장의 중요 재원”이라며 “세금과 사회 보장의 전반적 개혁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 시게토쿠 가즈히코(重徳和彦) 정조회장도 소비세에 관한 당내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재정에 불안이 생기면 금리가 더 오르거나 여러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현금 지급은 여름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선거 목적으로 선심성 공세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경제 정책을 실시할 때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가를 제대로 생각하고 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초선 의원들에게 10만엔 상당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출범 후 최저치로 떨어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11∼13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1%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32.6%로 집계돼 지난달 27.6%에서 소폭 상승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