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단체장 “지방정부 권한 배분하는 개헌 필요”

부산과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1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시대정신과도 같은 지방 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고,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이 헌법에 선명하게 천명되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선과 개헌이 함께 가는 것이 어렵다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개헌 방향에 지방 정부 권한 배분 등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등으로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장은 부울경 경제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협력 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부울경이 초광역경제동맹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실천하고,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다각도로 구축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은 부산·울산·경남의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2023년 3월 29일 출범했다. 이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등 60여개 공동 협력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수립한 2025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은 지난 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됐다.

부산=오성택·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