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60일 이후 새 정부 변수…대미 정책 전반 일관성 유지 중요 [美, 상호관세 유예]

트럼프 전방위 압박 속 韓 대응 자세

국내 정세 불안정과 새 리더십 교체 상황
대미 협상서 부정 요소 안 되게 관리 필요
韓 대행 “협상 진전 통해 관세 부담 경감”

한국 정부가 결국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압박 전략을 상대하게 됐다. 경제와 안보 문제가 뒤섞인 복잡한 협상이 될 전망인데, 대통령 대행 체제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정권 이양기에 대미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 전반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던 25%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고 기본 10%만 부과하기로 결정됐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협상을 통해 관세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현안 화상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조현동 주미대사(영상 앞줄 오른쪽)와 미국의 상호관세 등 통상 현안 협상을 위해 현지에 급파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영상 앞줄 왼쪽) 등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 아직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관련 언급해온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이 양국 모두에 법정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라 본 당시 입장에 대해 “현재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만을 문제 삼으며 재협상을 요구해 오기보다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상 내용과 맞물려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된다.

국내 정세상의 불안정과 지도부의 변화가 미국과의 이런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석 달 유예함에 따라 이 기간 어떤 협상을 해 내는지는 더욱 중요해졌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의 관세 논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갔고, 일본과 더불어서 우선 협상권을 갖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 90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신정부가 들어오기 전 두 달 동안 실무 협의를 통해 파이프라인 투자, 천연가스 프로젝트, 조선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어필하면 관세율은 충분히 조정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며 “국익을 고려할 때 경제 통상 부분에서는 어떤 정부가 오든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기업들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는 것이나 한·미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에 공감대가 충분히 높다는 설명이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에 대해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정지혜·김병관·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