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겨냥한 오세훈…"디딤돌소득 실험 계속돼야"

민생 복지정책 비교해 비판…"중앙정부가 전국 확장해 새 K-복지 시스템 구축해야"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해 "여유 있는 계층에는 별 의미 없는 금액이 지원되고, 어려운 가구에는 필요에 훨씬 못 미치는 무의미한 지원이 이뤄지는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디딤돌소득과 기본소득을 비교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디딤돌소득은 오 시장의 대표적인 민생 복지정책의 하나로, 취약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의 대안 내지 대척점에 있는 정책으로 자주 비교된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은 (수급자가) 근로에 임하게 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실험을 꾸준히 계속하고, 전국적으로 실험 대상을 확장해 보다 완벽한 형태의 새로운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이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제도다.

또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생계급여와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2022년 7월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2천100가구가량이 지원받았다.

3년여간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집계되는 등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디딤돌소득이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 소득 가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석자 중 홀로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H씨는 "국가기초생활보장은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간주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고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며 "디딤돌소득은 안정적인 수입은 물론 일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박탈될 걱정이 없어 안심하고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고마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아버지 병간호를 하는 청년 P씨는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아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이었는데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으며 불안과 걱정을 덜고 미래를 위한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돌봄 청년들이 디딤돌소득을 통해 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낼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과가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만 "전국적인 소득 보장 실험은 서울시가 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누가 다음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이런 류의 소득 보장 실험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두 차례 예비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선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고 수정·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