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이사에 경호처 특활비 1원도 써선 안 돼”

“尹, 언제 방 뺄지 오리무중
내란수괴 이사 날짜 밝혀야”

조국혁신당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을 “불법 점유”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조속한 퇴거를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처 몫의 특수활동비가 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 비용에 쓰여선 안 된다는 경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허정호 선임기자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관저에 아직 머물고 있다. 지귀연 판사의 계산법에 따르면 윤석열의 관저 불법 점유가 123시간을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지 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던 법관이다. 검찰이 이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내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실 소속 관저 담당 인원,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 경호처 관저팀 등은 여전히 윤석열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한남동 관저는 여전히 파면 선고의 무풍지대”라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방을 뺄 것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내란 수괴의 이사 날짜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호처 특활비가 윤 전 대통령 퇴거 과정에 따르는 비용으로 지출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윤 대변인은 “경호처에는 올해 82억5000만원의 특활비 예산이 있다”며 “여전히 경호처를 장악하고 있는 내란 수괴의 사병 김성훈(경호처 차장)이 특활비를 동원해 이사 과정에서 필요한 갖가지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다수의 경호처 직원들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정 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대통령실 특활비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경고하며 “윤석열이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자들이 국민의 혈세에 손을 댄다면 주권자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파면된 이후 국가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사용한다면 엄혹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