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명’ 이완규 “기소될 거라 생각 안 해…尹과 친구였던 건 맞아”

9일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해 발언
尹 파면엔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아냐”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중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자신의 ‘46년 지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받은 것을 두고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에 이의가 없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에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복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재판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하자 이 처장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답변은 삼가는 모습이었다. 그는 ‘본인의 친구인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는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물론 제가 윤 전 대통령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다”면서 “개인적인 문제는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든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엔 “법제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얘기하지 못했다”며 “저도 참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해 12월27일 압수수색을 시도할 당시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의 모습. 뉴스1

이 처장은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기소될 사안이 아니라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현재 내란 방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났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에 검찰·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처 수장과 법령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장 등이 모여 후속 대응과 2차 계엄 등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법사위에 나온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 처장과 그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오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다.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이자 같은 검찰 출신이기도 하다.

또 한 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단행한 것으로 두고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