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속보] ‘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 2025-04-09 11:11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오피니언

[설왕설래] 혐오 밈에 물든 청소년 광주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가 어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기념일을 앞두고 관련 이벤트를 했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버젓이 학원 스포츠로도 번졌으니 개탄할 일이다.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게 징계 배경인데,
[세계포럼] 구마모토 기적, 호남 희망고문 3년 전 일본은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서 반도체 공장을 착공한 지 22개월 만에 가동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통상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대만 TSMC의 투자를 유치한 후 ‘원스톱’으로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규제를 걷어내고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부은 결과다. 2년 이상
[세계타워] ‘사법 신뢰’라는 이름의 함정 사법개혁 논쟁에서 ‘사법 신뢰’만큼 자주 호출되는 명분도 드물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초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내세운 것 역시 사법 신뢰 회복이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므로 입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법 신뢰 회복론이 제기됐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3월 기고문에서 “법원이 앞으로의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려면
[김형배의공정과효율] 승복의 조건, 공정한 절차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도 ‘공정’이 아닐까. 공정 이슈에 특히 민감한 분야가 입시, 선거, 스포츠, 시장이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나, 심판의 공정성을 두고 큰 잡음이 없는 점은 다행스럽다. 규칙은 모두에게 같아도 그걸 적용하는 과정은 심판마다 다르다. 어떤 주심은 작은 파울에도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