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일’ 8일 국무회의서 확정 전망 [尹 파면 이후]

대선 시간표 어떻게 되나

6월 3일 실시 가능성 가장 유력
5월 10∼11일 이틀간 후보 등록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두 달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개막한 가운데,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장미대선’이 유력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 대선일을 확정하는데 ‘6월 3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6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뉴시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의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은 아무리 늦어도 14일 전에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8일이 유일하다. 다른 날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굳이 미룰 사안은 아니라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6월 3일로 대선일을 정하게 되면 자연스레 차후 일정도 확정된다. ‘6월 3일 대선’을 가정할 시 법령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공식선거운동은 5월12일 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다. 현직 공직자 중 대선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는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선거관리 주무부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부터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첫날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조기 대선 실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담은 현수막은 철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 홍보국은 자당 의원실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판 스티커를 철거하라고 공지했다. 중앙선관위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앞서 4일에는 한 권한대행과 노 위원장이 통화를 갖고 차기 대선 관련 논의를 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