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현명한 판결” 尹측 “정치적 결정” [윤석열 대통령 파면]

양측 변호인단 입장

국회측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적 물리쳐”
尹측 “21세기 한국서 일어날 수 없는 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국민의 승리’라며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이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을 향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고, 헌법재판관들에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윤석열 파면의 필요충분조건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국회의원 및 법관 체포 등이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재차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윤석열 독재정권의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이 승리했다”며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탄핵소추위원은 “오늘(4일)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 전원일치 파면 선고해주신 재판관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년 전 비위 대상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비위는 해임 사유였다. 오늘 내란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으로 그 징계를 마쳤다”고 과거 일을 상기했다.

박 위원은 또 “오늘의 파면 선고를 첫날로 국민과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피청구인 윤석열은 오래도록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처벌받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참회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형태로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과 뜻이 다른 국민을 만나신다면 배제하고 폭력을 휘두를 것이 아니고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 후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탄핵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준비기일부터 지금까지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