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한 與 “허위사실 공표 허가증 준 셈”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권성동 “정치 성향에 맞춘 재판”
주진우 “대법, 법리 오류 시정해야”
‘李 대권 불가론’ 전략 수정 불가피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안 밝혀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한 대법원 판단을 촉구했다. 여권은 1심처럼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왔지만, 무죄 판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1심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차기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대권 불가론’을 띄울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선고 결과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정의를 파괴한 테러행위”라며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