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로 집값 급등 송구”… 고개 숙인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허가거래제도(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에서 “지난 2월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서울시와 정부는 이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80만호를 이달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12일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뒤 한 달여 만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시장은 토허제가 ‘반시장적’ 조치라며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토허제는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앞으로도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