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1월 ‘민감국가’ 지정” 뒷북 대응 파장… 국힘 “정부 파악 못해”

민감국가 리스트 ‘북한과 같은 명단’
한덕수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 선고 이뤄져야
권동욱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정지 된 시기”

국민의힘은 16일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임기 말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5월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한 뒤 연설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지정 이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단담회를 열고 “당장 한미 양국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국가 지정 사전 파악 여부에 대해 “정부도 파악 못한 걸로 알고, 정부에서 보고는 받았다”며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 잘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정지 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핵무장론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섣부른 해석”이라며 “또한,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체 핵무장 주장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억측”이라며 “이러한 이슈를 아전인수 억측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한미동맹 이간질이자, 명백한 국익자해 만행”이라고 적었다.

앞서 미국이 지난 1월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 확인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된 게 맞냐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은 명의로 “미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월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 에너지부는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