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무 관련 분쟁 교사에 1년간 94건 법률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년간 직무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에게 제공한 법률 지원은 모두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이를 1년간 시범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사·재판 절차를 상담하고 조력했다. 

이 시스템에 따라 경기지방변호사회는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변호사 인력풀 201명을 구축,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 이후 법률 조력 외에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이 이뤄졌다.

올해에는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본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서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인력풀 확대, 찾아가는 법률 지원 연수, 법률 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조직개편을 거쳐 법무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교사들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져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