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0.75 출산율 계속되면…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5가 지속될 경우 205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2023년(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지속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꼽았다. 경쟁과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일자리와 사교육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재차 제안했다.

거점도시 육성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 2∼6개의 소수 거점도시에 정책지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주요 대학들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순 선발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이 유독 강한 탓에,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