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 인생 마지막 소풍 즐기시라”

“심우정 탄핵? 기각될 것”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12일 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생 마지막 소풍을 즐기시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받고 상당히 긴 기간 복역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연합뉴스

우 전 의원은 “이 분(윤 대통령)은 당연히 당연히 파면될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로 처벌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잔기술에 걸려 넘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70년간 왔던 관례”라며 “이것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약했다 판단했더라도 기존의 관례를 자기가 바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 건의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윤 변호인 측의 말이 일리가 있는데 대법원 차원에서 규정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변화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경우에만 피의자의 권리를 더 우선 판단해서 풀어주는 게 어디 있나”라며 “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돼서 법원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온 사람이 돼버렸다. 자기가 대법원장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그는 “판사가 판결을 내린 핵심 사안 두 가지 다 검찰총장이 결정한 것”이라며 “첫 번째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공수처로 이첩한 게 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권이 어디에 있냐의 논란이 또 야기 됐는데, 이분이 몰랐을 리 있나. 그러니까 이율 배반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의원은 또 “기소 날짜를 날로 계산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럼 기소를 좀 일찍 지휘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판사가 판결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승복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의 머릿속에는 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과 예단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 전 의원은 심 총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하는가”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탄핵은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법률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것”이라며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보복을 위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가올 수 있는 대선에 도움이 되나”라며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는가”라고 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