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들 연일 핵무장론… 강성 보수층 공략

吳 “日 수준 핵 잠재력 확보해야”
홍준표·유승민 “유사시 NPT 탈퇴”
野는 “美 제재 압박 불보듯” 반대

최근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진 공개로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고조되며 정치권엔 또다시 ‘핵무장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여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잠재적 핵 역량 확보’, ‘자체 핵무장’ 등의 백가쟁명식 주장들이 분출하고 있다. 여기엔 대북 강경노선을 원하는 강성보수층을 공략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지만, 핵무장론을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는데 미국 제재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는 불공평하다”며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6일 ‘대학생 시국포럼’ 토론회에서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달 언론 인터뷰에서 독자적 핵무장론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미국에서 전술핵무기를 가져오든지,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트럼프는 모든 것을 돈의 관점에서 보기에 미국의 관세·투자·방위비분담금 요구와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는 기회와 엮어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주권이 침해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인 NPT 10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국제사회가 공인한 핵보유국은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5개국뿐이다. NPT 체제 출범 후 핵실험을 진행한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과 제재를 마주했다. 그럼에도 여권 잠룡들이 핵무장 관련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권주자로서의 리더십을 증명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야당은 핵 잠재력과 관련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외교·안보 분야 책사로 알려진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아주 일부 의원이 핵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핵무장 반대”라고 못 박았다. 위 의원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해 과학기술 협력 등을 제약하려 하는 배경에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무장 주장이 있다”며 “벌써 제재가 시작된 셈인데 이건 아주 초기적인 제재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으로 접근하면 그때는 훨씬 큰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