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견에… 국정협의회 30분 만에 결렬 [尹 석방 후폭풍]

소득대체율, 與 43%·野 44% 고수
추경 편성 여부도 불투명해져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여야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가 시작된 지 약 30분 만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 결렬”이라고 말하며 의장실을 빠져나왔다.

이날 협의회가 파행된 것은 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차 때문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2차 협의회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각각 43%, 44%로 고수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모수개혁 단계가 아닌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협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민주당은 이날 소득대체율 43%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각각 43%, 44%를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협의회 당시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는 ‘당내에서 소득대체율 43%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며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추경 편성을 전제로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의회가 파행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추경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듣고자 했는데, 전체 추경 규모와 실시 시기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금주 중에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여당은)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비판했다.

박지원·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