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보험 지출 178조… “10년 새 국민부담 2배”

경총 보고서… 전년 대비 12조 늘어
연평균 7.5% ↑… 물가상승률 4배
OECD 회원국 중 증가 속도 최고
“인구구조 변화… 지출 효율화 시급”

최근 10년간 국민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회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787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조7903억원(7.1%) 증가한 수치다. 10년 전인 2013년(85조8840억원)과 비교하면 2.1배 불어난 규모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였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커졌다. OECD 회원국 평균(8.8%)보다는 작지만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39.5%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약 2.7배 높다.

2023년 제도별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원(5.1%)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2023년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노사가 함께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974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4.3%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81조3300억원으로 45.7%였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수입에 따라 지출 규모를 결정)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