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민 원내대변인, 오른쪽은 박형수 수석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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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伊 사법개혁안 부결 이탈리아 검찰은 행정부(법무부)가 아닌 사법부(법원) 소속이다. 과거 파시스트 정권의 시녀로 악명이 높았던 검찰은 1946년 공화국 출범과 함께 법무장관의 지휘권이 폐지된 덕분에 정치권력에서 독립할 수 있었다. 1992년 젊은 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전개한 부패추방운동 ‘마니풀리테’(깨끗한 손)가 성공을 거둔 배경이다. 당시 수사 대상 6000여명 중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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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부동산 해법, 이재명정부는 달라야 “문재인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단지가 허다했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결국 정권은 교체되었고, 그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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