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정” vs “가혹한 심판 각오”… 尹 석방에 여야 희비

검찰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인사한 것에 대해 “가관이다.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