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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尹 구속취소 판단에 국민의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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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7 17:45:19 수정 : 2025-03-07 1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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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을 마친뒤 원내대표실로 향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결정 직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고 고위공지자수사처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며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으로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대통령 윤석열", "우리가 지켰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관저에 배치한 기동대를 기존 8개 부대, 500여명에서 18개 부대, 1100여명으로 증원해 경비를 강화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h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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