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친윤 반탄(탄핵반대) 주도권 강화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끼칠 영향과 같은 단기적 사안은 물론 향후 당내 주도권 다툼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웃고 있다.   뉴시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윤(친윤석열)계 및 ‘탄핵 반대’파의 주도권이 당분간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메시지’의 파급력도 커지면서 당내 상황을 흔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원 판결이 윤 대통령 기소 자체를 문제삼은 건 아닌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는 점은 변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판단 뒤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거나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법치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정당 특성과 함께 윤 대통령 지지세력을 의식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 당협위원장들이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구속취소로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유권자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 ‘반대한다’는 응답이 35%로 조사됐으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87%가,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이 중에서는 69%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들 다수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윤 대통령의 언행에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영어(囹圄)의 몸에서 풀려나게 된 윤 대통령으로서는 자유로운 메시지 발산이나 행보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언행에 국민의힘 내부 권력구조가 영향을 받을 공산이 그만큼 커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 끼칠 핵심적 사안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가 아니라 그가 자유롭게 ‘발언과 언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책대전환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나 탄핵반대파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도확장성이 있는 여권 잠룡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만약 ‘탄핵인용’이 될 경우에도 경선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뜻과 맞는 후보를 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나 사법기관의 추가 수사여부등은 변수다. 최 교수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끼칠 영향력은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광장’의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도형·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