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전제 조건은 의대생 3월 복귀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복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대학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의 의미는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가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린 데에는 1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학번의 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고, 올해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면서 현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 의대 교육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의대 교육 주체인 전국 의대 학장들에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3058명 정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의료계는 정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원 복귀’ 조건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는 연합뉴스에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의대 학장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전원 복귀 단서는 앞으로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25학번 교육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교육부가 내놓은 의학교육 대책은 부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 정도로 학생 설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7일 서울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있다. 정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연합뉴스에 “의사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의사 인력 정책 추진에서 또 한 번 물러났으니 이제 의료계는 의료 개혁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텐데,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이렇게 했는데도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그다음에는 또 더 내줘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데 국민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