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에서 최상목 빼고 6일 ‘여야 협의회’ 개최

추경·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논의 예정
국회 연금특위는 국힘6:민주6:비교섭1

여야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뺀 ‘여·야 협의회’를 오는 6일 열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비판하며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하자 우선 국회 차원의 논의를 먼저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오후 4시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여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존 국정협의회에서 다루려던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국민의힘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협의회가 무산 부분에 있어 의장께서 ‘다시 가동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고, ‘민주당을 설득해서 들어오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민주당에선 여전히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의장은 ‘그렇다고 해서 민생을 다 팽개쳐놓을 수 없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도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 권한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과 개혁 관련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정부는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3일과 20일, 27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도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우 의장은 여야에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추천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해 '6대 6대 1로' 배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 관련 부분은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특위를 구성할 경우 6대 6대 1로 한다”고 했다. 기후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구성 비율을 ‘11대 7대 2’로 결정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의 경우 ‘10대 7대 1’로 합의했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6 대 6’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