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인용 땐 ‘4·19혁명’ 비견될 상황 초래”

탄핵 반대 교수모임 학술세미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4·19혁명’에 비견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교수 사회에서 나왔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희수 교수(왼쪽부터), 김상겸 교수, 김학성 교수, 정현미 교수, 이호선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는 최희수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법무대학원),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과대학)가 발제·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자교모는 이번 세미나의 목적을 ‘헌법재판관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수 교수는 탄핵이 이뤄질 경우 “국민 저항권 행사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4·19혁명에 비견될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불공정성이 계속 제기되면 재판 불복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교모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김학성 교수는 세미나에서 “지난주 (전광훈) 목사님께서 최후진술 끝났으니 헌재의 시간인데 관련 헌법·형법 교수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하는 학술대회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바로 추진했다”며 “시의적절하게 목사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오늘 자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하러 온 중년 참석자들은 발제하는 교수들의 말끝마다 “아멘!”, “맞습니다!”를 외쳤다. 자교모는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논의된 자료를 헌법재판관 8명과 헌법재판소 연구원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