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와중에… 野, 27일 상법 개정안 강행

법사위, 明특검법과 함께 野 단독 처리
與, ‘거부권 요청’ 맞서… 필리버스터 검토

반도체 특별법·추경 3월 처리 가능성
28일 국정협의회서 연금개혁안 구체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기업이 반대하는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법안에는 느긋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현희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한준호 최고위원.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특검법을 의결해 본회의로 올려보냈다. 여당 의원들이 간첩법 개정안 미심사를 이유로 항의하다 퇴장했고 이후 야당이 두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두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처리 의지를 보였다. 야 6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여당은 두 법안 모두를 비판하며 정부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맞섰다.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뉴시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절대다수여서 (본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오전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고 비난하면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제 와 반대하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반도체특별법 등은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며 처리를 미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개혁안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국정협의회를 열고 정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하겠지만,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조희연·최우석·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