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독 “국방비 증액”… 자력 안보 강화 속도전

英 스타머 총리 “국방비 GDP의 2.5%로”
독일도 300조원규모 방위비 편성 논의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과 독일이 각각 국방비 지출 확대와 특별방위비 편성에 나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5일(현지시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이는 우리 국방에 대한 지출이 2027년부터 연간 134억파운드(24조3000억원)씩 추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신화연합뉴스

또 스타머 총리는 다음 의회 임기 중에는 국방비 지출을 GDP의 3%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당이 2029년 치러질 다음 총선에 승리해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스타머 총리의 발표는 유럽에 국방비 증액을 통한 자력 안보 강화를 줄곧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머 총리는 27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국방비 지출 증액을 위해 국제 지원 예산은 2027년 GDP의 0.5%에서 0.3%로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 총선에 승리한 기독민주당(CDU)도 천문학적 규모의 방위비 추가 확보에 나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와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이 2000억유로(300조원) 규모의 특별방위비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독일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특별예산 1000억유로를 편성해 자국군 현대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CDU와 SPD는 다음달 25일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 특별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방위비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