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이재명에 “전 국민 25만원 지원 안 돼, 정신 좀 차리자”

“추경으로 서민 지원해야, 현실 감각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은 14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진작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며 “정신 좀 차리자”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민주당이 바라보는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불법 계엄 이후 송년회도 취소되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 하고 있어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만, 추경에는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1조원만 있어도 예를 들어 500만원 소액 대출자 2000만명에게 1% 이자를 줄여줄 수 있다.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이야 말로 상인적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면서 13조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화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명목만 바뀌었을뿐 사실상 같은 성격의 예산이 담긴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사실상 ‘돈 풀기’를 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경제위기가 오면 서민이 더 고통스럽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 대신) 서민을 지원하자”며 “김대중·노무현의 길, 즉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중도 개혁의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 연구직에 한해 주52시간 근무 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도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반도체법은 즉시 통과돼야 한다. 진작 통과됐어야 한다”며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해야 한다. 업종별로 IT(정보기술)인력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등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반도체 도시를 출범시켰어야 한다”며 “용수, 전기, 인력, 인허가 문제까지 전부 민간 기업에 맡겨 놓고 정치권은 말로만 ‘반도체가 미래다’라고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52시간과 25만원,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당초 고소득∙전문직이 한번에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예외 업종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지원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전 의원은 “주 4일제와 인공지능(AI), 재택근무 등 미래를 대비해 근로시간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여기서) 나아가 노동자의 임금만으로는 살인적인 주택비와 보육∙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국가는 삶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길을 찾아내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