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12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불을 지핀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87체제 극복의 핵심이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고,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퀀텀 점프’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되며, 하승수 변호사와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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